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교통법 개정 범칙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소소잡지 입니다. 오늘은 운전자에게는 중요한 정보인 새롭게 개정되는 교통법에 대해 준비를 해왔습니다.

 

횡단보도 사진

 

도로 교통법 개정?

지금까지 우회전을 하여 횡단보도를 주행할 때  횡단보도의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의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교통의 흐름상 가능하게 하였는데 이번 2022년도에 들어서면서 보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중요시하는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개정은 2022년도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되지만, 보험약관은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태료 ? 범칙금? 보험료 할증?

이 법안의 개정으로 많은 사람들의 말이 다르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확히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태료는 당시에 누가 운전을 했는지 통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명의상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시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에는 벌점을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가 확실한 경우에 범칙금과 함께 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범칙금은 과태료와는 다르게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이 되어서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현장에서 경찰에게 법을 위반했을 시 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장 적발 시 범칙금 부과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맞는 말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도로 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며, 벌점이 10점에 승용차를 기준으로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 범칙금 횟수가 쌓이면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정되는 내용

평소와 달라지는 건 딱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회전을 하자마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한 발자국이라도 딛고 있으면 통행을 하면 안 된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까지 갔을 때나

거의 다 건넜다 생각이 되면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이 가능하였습니다.

 

경찰들도 이전까지는 교통의 흐름상으로 거의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우회전 시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있기만 한 상황이라도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운전자들이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고 가야 됩니다.

 

보행자 신호가 급박한 상황에 뛰어오는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나게 된다면 보행자의 신호이기에 과실이 크게 잡히니 주의하시길 바라고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